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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인천형 시민교수 모…

1. 공고주체: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 신청기간: 2025. 5. 19.(월) ~ 6. 8.(일) 3. 신…

[세종시] 2025년 세종 …

아래와 같이 2025년 세종 일상예술교육가(STAR) 2기 모집을 홍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공고] 대전광역시 장애인 …

1. 공고주체: 대전광역시청 2. 운영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3. 신청기간: 2025. 5. 22.(목) 10:…

[세종시] 2025년 2차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스…

[세종시] 소상공인 IP 창…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시장 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개발을 지원하고 …

2025 대전일자리가이드북(…

대전지역 일자리정보를 한데 모아 일자리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취업지원기관과 취창업 지원 정보를 참고하셔서 모두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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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22090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건태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9023
(제안일자) 2025-03-18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ㆍ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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